<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격 제한의 경우들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그중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내란 혹은 외환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이 제한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미국의 5.18 관련 기밀 문서 공개
미 국무부가 지난해 공개한 5.18 관련 43건의 기밀문서에 이어 올해도 35건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최근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관계자가 철저한 조사를 위해 해당 문서를 드디어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문서들을 확인해 본 결과, 전두환이 당시 대한민국의 군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고, 공수여단 이동에있어 실질적인 명령권자가 전두환이었음을 확신했습니다.
5.18 비극에 대해서는 공수부대 지휘권이 없던 만큼 자신이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전두환이었습니다.
1979년 12.12 사태로 대한민국의 권력을 장악하게 된 전두환의 신군부 세력을 몰아내려는 군 내부의 '역 쿠데타' 동향을 알고도 미국이 그 보다 더 큰 파장이 우려하며 반대했던 사실이 이번 문서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군 내 전두환을 표적으로한 음모가 있다는 정보와 함께 군 내부 분열이 12.12 때보다 더 큰 여파가 있을 것이라는 보고 그때 당시의 보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980년 5월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학생들 간의 심각한 충돌이 있을 것을 예상했고,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은 벌써 정예 부대 2~3개를 서울로 이동시켰다는 내용도 이 같은 문서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5.18관련 문서에는 당시 수한 미국대사가 80년 5월 9일 자로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만나서 공수부대의 수도권 이동에 대해 항의하고 학생들의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지 않도록 권고했다는 내용 또한 담겨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남는 뼈 아픈 1980년 민주화 운동 5.18 사태에 내란과 군사 반란의 혐의로 전두환은 1997년에 와서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 전두환은 현재 그 무거운 무기징역이라는 형벌마저 특별 사면을 받은 상황이긴 합니다.
아직도 비밀리에 감춰진 5.18관련 문건은 앞으로도 미 국무부와 협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무부가 이루어낼 숙제인 것 같습니다.
독재적인 국가를 향한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치던 싸움이 처절하게 군부에 짓밟히고 그렇게 쓰러져 나갔다는 사실은 지금에 생각해도 매우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를 바꾸고자 했던 용기있고 행동력 있는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 이런 내용의 포스팅을 올릴 수 있는 자유마저 없었겠지요.
5.18 사태 전두환의 근황
전두환은 90세라는 고령임에도 최근 8월까지도 故 조비오 신부 관련 항소심 재판을 받으며 법원을 드나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한 내용과 함께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하게 파렴치한이며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공개된 전두환은 요즘 사진을 보면 꽤 많이 왜소해진 모습으로 전혀 그를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그가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혈액암의 일종)받은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워낙 고령인지라 항암치료는 시도할 수 없고 대증요법을 받고 있다고 의료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내란을 목적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살인이 이루어진 5.18 사태의 중심에 있는 그가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예우를 받는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 같은 내용이 제기된 것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윤영덕 의원이 질의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살인이 저질러지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았던 전두환 씨가 국가장의 예우를 받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김부겸 국무총리는 우려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다고 밝히며 보편적인 국민의 상식선에서 결정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전두환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관해서도 몇가지 절차를 겪어야 하는 <국립묘지 안장 법>에 따라서도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걸러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며 답했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인천 상륙작전기념관에 있는 기념 헌시에 적혀있는 전두환 관련 현판을 교체할 계획을 밝혔고, 인천 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 등의 시민단체들은 꾸준히 '전두환 미화 흔적 지우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전두환을 찬양하고 기념한 흔적들을 지우기 위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방영된 MBC '선을 넘는 녀석들'에서도 대통령들의 권력의 정원 '청남대'에서 당시 군부의 만행을 꼬집으며 제 5공화국을 주제로 얘기를 나누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높인 바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12.12 군사반란의 주역인 전두환과 신군부가 대한민국의 권력을 휘어잡기위해 진행한 일들과 현대에 와서 역사의 심판을 받기까지의 행보를 함께 살펴보는 내용을 세세하게 담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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